학원·교습소·개인과외교습자·독서실이 교습비등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와 금액은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와 별표4에 정해져 있습니다.
돌려줘야 하는 경우
시행령 제18조제2항은 교습비등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를 이렇게 나눕니다.
- 학습자가 법 제5조의2에 따라 격리된 경우(제1호)
- 학원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, 교습정지를 받은 경우(제1호의2)
-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(제2호)
-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이나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(제3호)
돌려줄 금액은 별표4 기준으로 정하고, 반환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이내에 돌려줘야 합니다(제18조제3항).
격리·교습 불가: 날짜로 나눕니다
격리(제1호)는 격리된 날, 등록말소·폐지·교습정지나 교습 불가(제1호의2·제2호)는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날이 반환사유가 생긴 날입니다. 이미 낸 금액에서 '일할 금액 × 교습 시작일부터 그 전날까지의 일수'를 뺀 만큼 돌려줍니다(별표4 제1호·제2호).
예: 11월 1일~30일 교습비 30만원, 11월 11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게 됨 → 1일 1만원 × 10일(1~10일) = 10만원을 빼고 20만원을 돌려줍니다.
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이미 낸 금액을 교습기간 일수(시작일과 마지막 날 포함)로 나눠 1일 금액을 구합니다.
본인 포기: 교습기간 1개월 이내
| 포기한 때 | 돌려줄 금액 |
|---|---|
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낸 금액 전액 |
| 총 교습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금액의 2/3 |
| 1/3이 지난 뒤 ~ 1/2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금액의 1/2 |
| 1/2이 지난 뒤 | 돌려주지 않음 |
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이고, 반환사유가 생긴 날까지 지난 교습시간으로 비율을 봅니다(별표4 비고 1). 독서실은 이 표가 아니라 아래 날짜 계산을 씁니다.
예: 한 달 20만원, 총 16시간 가운데 5시간이 지난 뒤 포기 → 5 ÷ 16 = 31.25%로 1/3이 지나기 전 → 20만원 × 2/3 = 133,333원.
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지난 시간이 정확히 1/3이나 1/2일 때를 '지난 뒤'로 보고 계산합니다. 실제 사안에서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.
본인 포기: 독서실
사용 전이면 전액을 돌려줍니다. 사용을 시작했으면 이미 낸 금액에서 '게시된 1일 교습비등 × 사용 시작일부터 포기한 날 전날까지의 일수'를 뺍니다(별표4 제3호 가목 2)). 1일 교습비등은 학원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한 금액입니다.
예: 15만원을 내고 게시된 1일 금액이 7,000원, 11월 1일부터 쓰다가 11월 8일에 포기 → 7일 × 7,000원 = 49,000원을 빼고 101,000원.
본인 포기: 교습기간이 1개월을 넘을 때
시작 전이면 전액을 돌려줍니다. 시작한 뒤라면 반환사유가 생긴 달은 1개월 이내 기준으로 계산하고, 나머지 달의 교습비등은 전액 돌려줍니다(별표4 제3호 나목).
예: 3개월치 60만원(한 달 20만원), 첫 달 총 16시간 중 8시간이 지난 뒤 포기 → 첫 달은 1/2이 지났으므로 0원, 남은 두 달 40만원 → 40만원.
원격교습
인터넷 강의처럼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에는 이미 낸 금액에서 실제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했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한 부분)의 금액을 빼고 돌려줍니다(별표4 비고 2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