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무관청에 등록·신고한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입니다. 다만 모든 학원이 해당하지는 않습니다.
근거
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는 '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'을 면세 대상으로 둡니다. 그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가 시설 등을 기준으로 정합니다.
- 제1항제1호: 주무관청의 허가·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·신고된 학교, 어린이집, 학원, 강습소, 훈련원, 교습소, 그 밖의 비영리단체
- 제1항제2호~제7호: 청소년수련시설, 산학협력단, 사회적기업, 과학관, 박물관·미술관, 사회적협동조합 등(호마다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)
빠지는 학원
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 용역은 면세 대상에서 빠집니다.
운영자가 알아 둘 점
- 면세 여부는 주무관청에 등록·신고했는지와 학원 종류(무도·자동차운전 여부)에 따라 달라집니다. 등록·신고 전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.
- 면세되는 교습비는 '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'이 아니므로,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 세액공제(부가가치세법 제46조)의 대상 매출이 아닙니다.
- 강사에게 주는 강사료의 원천징수(3.3%)는 별개입니다. 강사 개인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면세될 수 있지만, 그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므로 이 글에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.
이 사이트의 부가세·마진 계산기는 과세되는 거래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면세 교습비에는 쓰지 마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