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고,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만 적용됩니다. 주휴(유급휴일) 규정은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.
근거
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·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합니다(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·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제외).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·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,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가 그 규정을 별표1로 정합니다.
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(별표1 중 일부)
-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
-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(4주 평균 1주 15시간 기준 포함)
- 제23조제2항 요양·출산 휴업 기간 등의 해고 금지
- 제26조 해고의 예고
- 제36조 금품 청산, 제43조 임금 지급
- 제54조 휴게
- 제55조제1항 유급휴일(주휴)
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(별표1에 없음)
- 제23조제1항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제한
- 제50조 근로시간(1주 40시간, 1일 8시간)
- 제55조제2항 공휴일 등의 유급휴일
- 제56조 연장·야간·휴일 근로의 가산임금
- 제60조 연차 유급휴가
위 목록은 자주 묻는 조문만 골랐습니다. 전체 목록은 별표1 원문을 확인하세요.
주휴수당은 어떻게
제55조제1항과 제18조가 모두 적용되므로, 4명 이하 사업장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. 계산 방법은 주휴수당 기본 글과 같습니다.
이 사이트의 주휴수당 계산기는 1주 40시간, 1일 8시간을 넘는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치지 않습니다.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, 이보다 길게 정한 경우에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
'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'를 세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(근로기준법 제11조제3항). 이 글은 세는 방법을 다루지 않으니 근로기준법 시행령 원문이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