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로 소비자에게 파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·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면, 그 금액의 일부를 납부세액에서 빼 줍니다(부가가치세법 제46조).
누가 받나
-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·제2항의 사업(소매업, 음식점업, 숙박업, 미용·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, 여객운송업, 입장권 발행 사업 등)을 하는 사업자(제46조제1항제1호 가목, 시행령 제88조제2항). 법인사업자와, 직전 연도 사업장 기준 공급가액 합계가 10억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빠집니다(시행령 제88조제3항).
-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(제46조제1항제1호 나목)
얼마나
| 기간 | 공제율 | 연간 한도 |
|---|---|---|
| 2026년 12월 31일까지 | 1.3% | 1천만원 |
| 법 본문의 기본값 | 1% | 500만원 |
공제 기준은 신용카드매출전표, 현금영수증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(시행령 제88조제4항: 직불카드영수증, 결제대행업체를 거친 신용카드매출전표, 실명 선불카드영수증, 직불·선불 전자지급수단 영수증 등)의 발급금액이나 결제금액입니다.
지금 법 문구대로라면 2027년 1월 1일부터는 1%, 연 500만원이 됩니다. 법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으니 2027년 이후 값은 그때 법령을 다시 확인하세요.
납부세액보다 많이 빼 주지는 않습니다
공제받을 금액이 그 금액을 빼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넘으면,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(제46조제2항).
예: 2026년 한 과세기간에 카드·현금영수증 매출이 3,300만원(부가세 포함)인 개인 음식점이면 3,300만원 × 1.3% = 429,000원이 공제 계산액입니다. 그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이 30만원이면 공제는 30만원까지만 됩니다.
학원은?
등록·신고한 학원의 교습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이라, 이 공제의 대상인 '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'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학원 교습비 면세 글을 보세요.
이 사이트의 부가세·마진 계산기는 이 공제를 넣지 않고 계산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