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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드 매출이 많은 가게의 부가세 공제

법령 기준일 2026-11-11

참고용 정리입니다. 법령 기준일 2026-11-11. 법률·세무 자문이 아니므로, 실제 사안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.

주로 소비자에게 파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·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면, 그 금액의 일부를 납부세액에서 빼 줍니다(부가가치세법 제46조).

누가 받나

얼마나

기간공제율연간 한도
2026년 12월 31일까지1.3%1천만원
법 본문의 기본값1%500만원

공제 기준은 신용카드매출전표, 현금영수증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(시행령 제88조제4항: 직불카드영수증, 결제대행업체를 거친 신용카드매출전표, 실명 선불카드영수증, 직불·선불 전자지급수단 영수증 등)의 발급금액이나 결제금액입니다.

지금 법 문구대로라면 2027년 1월 1일부터는 1%, 연 500만원이 됩니다. 법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으니 2027년 이후 값은 그때 법령을 다시 확인하세요.

납부세액보다 많이 빼 주지는 않습니다

공제받을 금액이 그 금액을 빼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넘으면,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(제46조제2항).

예: 2026년 한 과세기간에 카드·현금영수증 매출이 3,300만원(부가세 포함)인 개인 음식점이면 3,300만원 × 1.3% = 429,000원이 공제 계산액입니다. 그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이 30만원이면 공제는 30만원까지만 됩니다.

학원은?

등록·신고한 학원의 교습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이라, 이 공제의 대상인 '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'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학원 교습비 면세 글을 보세요.

이 사이트의 부가세·마진 계산기는 이 공제를 넣지 않고 계산합니다.

함께 보기

출처

법령·고시는 2026-11-11에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각 기관 누리집에서 현행 내용을 확인했습니다.